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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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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6.11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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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전담경찰관이란?
2.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최근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다. 이에 학교전담경찰제도의 실효성과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학교폭력근절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자.

1. 학교전담경찰관이란?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명칭으로, 영어로는 SPO(School Police Officer)로 표기된다. 이들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며, 주기적으로 담당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성을 위해 3년 이상의 장기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처벌보다는 선도위주의 예방활동을 목표로 한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담당 학교에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양지,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폭력대화 기법의 도입
일요서울. “존폐 위기에 빠진 학교전담경찰관”
PD수첩. “학교전담경찰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머니투데이, “스쿨폴리스 1명이 무려 37개 학교 담당하기도...”
국제신문, “학교전담경찰관제 진단 도입4년···골칫거리 전락 왜”
국회입법조사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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