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과 처방 -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제도, 공론조사의 제도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제도

Ⅲ. 공론조사의 제도화와 한국 사회에의 적용

Ⅳ. 시민 참여 제도의 한계와 해결 방안
1. 공론 조사 시행의 측면
2. 공론 조사 적용의 측면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 사회 전체가 큰 변화를 맞이할 뿐 아니라 한 국의 정치 지형 역시 변화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보도 1시간이 채 안되 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고, 물자와 사람도 하루 내에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 다. 이로 인해 언론이 다루는 정치 의제는 하루에도 여러 개씩 제기되며, 그 회전 속도 역시 빨라져 어제의 주요 의제가 무엇이었는지 알기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 게 되었다.
여기에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많은 사회 구성원들 이 댓글,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만의 의견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의 양이 급 격하게 늘어나는 동시에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정당 정치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서울광장의 천막 당사를 철수하였으나 눈에 보이는 성과도, 국민들의 관심도 얻지 못하였고, 박창신 신부의 시국미사부터 국정원 개혁 문제 등 여러 주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여야는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며 대립각을 형성할 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 과 연관된 각종 문제들이 정작 영향을 받는 국민들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정치 과 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적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 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Ⅱ.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제도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은 공권력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가 다수 또는 국익의 이름으로 소수 의 국민들을 억압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밀양 송전탑 공사의 경우 정부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정렬ㆍ장지호. 2011. 정부기업관계론. 대영문화사.
데이비드 헬드. 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 박찬표 옮김. 후마니타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10. 민주주의 강의 4 - 현대적 흐름. 오름.
클레이 셔키. 2011. 많아지면 달라진다. 이충호 옮김. 갤리온.
Laura Neack. 2008. The New Foreign Policy. Rowman & Littlefield Pub Inc.
김면회. 2008. 신자유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독일 적ㆍ녹연정과 대연정 시기를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제1권 제1호: 167-196.
박형준ㆍ나태준ㆍ조현석. 2008.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규제개혁방향: 규제협상제도의 도입과 그 의의.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8: 1-22.
오현철. 2007. 국가정책결정 거버넌스와 공론조사: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2호: 154-189.
오현철. 2010.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의회: 브리티시 컬럼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8권 제2호: 41-70.
정정화. 2011. 공공갈등과 합의형성: 심의민주주의 방식의 적용과 한계.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2호: 577-604.
최진식ㆍ홍성만. 2011. 규제협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연구: SSM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1: 1-23.
홍성만. 2011. 정부패러다임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의 채택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착근. <지역연구> 제27권 제4호: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