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기가스 사건의 원인 분석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우리 법제 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과 폭스바겐 사태 관련 개정 평가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폭스바겐 사건의 발단과 경위에 대해 알아보고
사태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합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본법리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법제 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과
폭스바겐 사태 관련 개정법 주요내용을 알아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폭스바겐 배기가스 사건의 발단과 경위
1. 폭스바겐 사건의 발단
2. 우리나라에서의 폭스바겐 사건 요약

Ⅲ. 폭스바겐 사태 분석
1. 사태 발생의 근본적 원인
2. 폭스바겐만의 문제가 아니다
3. 사태에 대한 한국에서의 폭스바겐의 태도
4. 환경부 인증 체계 부실

Ⅳ.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본법리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가. 처벌 및 억제 기능
나. 법준수 기능
다. 전보적 기능
3. 인정요건
4. 배상의 당사자
가. 배상청구권자
나. 배상의무자
5. 배상액의 산정

Ⅴ. 우리 법제 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과 폭스바겐 사태 관련 개정법 주요내용
1. 우리 법제 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 폭스바겐 사태 관련 개정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가. 임의설정 등의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 외에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 명할 근거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가 인증규정 위반 시 과징금 100억에서 500억으로 상향조정
라.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마. 평가

Ⅵ.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폭스바겐 그룹은 2015년 기준으로 세계 자동차 순위 2위를 차지한 독일 자동차 회사로 골프(Golf), 폴로((Polo), 비틀(Beetle), 파사트(Passat), 제타(Jetta) 등을 제작, 판매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이다. 그런데 자동차와 관련하여 21세기 최대의 사기사건은 단연 폭스바겐의 ‘디젤 배출가스 조작’이 될 것 같다. 디젤 승용차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지만, 인체에 해로운 질소산화물(NOx)을 많이 배출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질소산화물을 엄격히 규제한다. 이 같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회사는 배출가스를 정화하는 별도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저감 장치는 도로주행 시 연비와 출력, 토크 등 자동차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특히 연비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폭스바겐은 놀라운 계략을 세운다. 실험실 환경에서는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규제를 충족하고, 판매 후 소비자가 운전할 때는 저감장치를 끄게 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주행환경 변화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저감장치가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 하게 하는 것이다. 간단한 소프트웨어 하나로 배출가스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를 속이고, 높은 연비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다. 폭스바겐의 조작 행위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8년 이상 전 세계가 폭스바겐에 속아왔던 것이다.
폭스바겐은 2015. 9. 3. 골프, 제타, 파사트, 아우디 등 2.0리터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프로그램(배기가스 임의설정장치, defeat device)을 설치하여 판매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동사의 배기가스 사기사건은 전 세계적인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와 리콜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고, 문제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송 또한 속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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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폭스바겐 리콜] 환경부 결정에 반발… 소비자는 "차 바꿔달라", 2017.1.14.
연합뉴스 檢, ‘폭스바겐 수사’ 첫 구속…‘배출가스조작’ 담당이사 (2016.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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