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복지행정론) 기말

목차

1. Esping Anderson이 규정한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의 특징과 내용
2. George and Wilding의 복지국가 유형을 설명하시오
3.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4.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과 대응
5.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설명하고 각국의 대책
6. 복지국가 재편요인과 한국복지국가의 방향
7. 세계화와 복지국가와의 관계
8. 사회투자국가의 내용과 비판적 검토
9.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10.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11. 우리나라 지방정부 사회복지 재정의 실태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12.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실태와 개선방안
13.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14.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5. 의료 영리화(민영화)의 발전방향
16. 우리나라 소득양극화의 실태, 원인, 해결방안 (한국사회 복지의 문제와 전망)
17.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논하시오.
18. 한국의 복지수준이 낙후된 원인

본문내용

1. Esping Anderson이 규정한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의 특징과 내용
Ⅰ. 서론
성장이론과 함께 발전해왔던 복지이론은 1970년대 후반 경제위기, post-fordism이 확산되는 시깅와 맞물려,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각의 국가들은 계급의 역량, 정치구조의 차이, 역사적 배경 등 중요시 하는 가치에 따라 극복방식을 다르게 선택했다, 이를 Esping Anderson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Ⅱ. 본론
Esping Anderson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주의 복지체제, 조합주의구가,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눈 기준은 ‘탈 상품화’이다. ‘탈 상품화’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 팔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즉,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주는가를 의미한다. 탈 상품화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보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자유 복지주의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는 삶들을 대상으로 국민최저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가 활용되고, 이들은 엄격한 선별과정을 통해 지급되는 선별적 복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복지 대상자 선저에서 구제가치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열등수급의 원칙 또한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국가의 개입 보다는 시장을 중시하고, 민간 복지 부분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탈 상품화 수치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
두 번째, 조합주의 국가는 프랑스, 독일이 대표적이며, 유럽대륙 국가에서 나타난다. 사회보험을 이용하며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며, 복지대상자가 공직자, 사무직, 노동자와 같은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는 사람들이 직무경력을 쌓아 가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