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문서에 관한 죄, 무고와 위증의 죄

*성*
최초 등록일
2017.05.31
최종 저작일
2016.10
1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문서에 관한 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의 체계
3. 문서에 관한 죄의 기본개념
4. 문서에 관한 죄의 태양

제2장. 무고와 위증의 죄
1. 무고의 죄
2. 위증의 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문서에 관한 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 의
문서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변조, 자격모용작성, 허위작성, 변개 또는 부실기재하거나, 위조·변조 또는 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또는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의 문서를 부정행사하거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형법은 통화에 관한 죄나 유가가증건등에 관한 죄 다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보호법익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를 통한 거래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이고(통설·판례),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따라서 문서에 관한 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필요가 없음은 다른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의 경우와 동일하다.

2. 구성요건의 체계
문서에 관한 죄는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을 전제로 문서위조·변조죄, 허위문서작성죄, 위조등문서행사죄, 문서부정행사죄의 네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다. 문서위조·변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사문서위조·변조죄이고, 공문서위조·변조죄는 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그리고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문서위조죄의 특수한 행위태양을 규정한 것으로서 각각은 사문서를 객채로 하는 범죄가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공문서를 객체로 하는 범죄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허위문서작성죄는 사문서의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만을 처벌하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형태를 독립적으로 규정한 구성요건이다.
위조등문서의 행사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한다. 문서부정행사죄도 사문서부정행사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임웅 저, 형법각론, 법문사, 2016.08.25
이규호 저, EASY 형법각론, 청목출판사, 2016.02.15.
최상욱 저, 형법각론, 강원대학교출판부, 2008.01.26.
김성돈 저, 형법각론, SKKUP, 2008.03.15
윤동호 저, 한눈에 잡히는 형법각론, 국민대학교출판부, 2014.02.17.
오영근 저,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09.01.
진계호, 이존걸 저, 형법각론, 대왕사, 2008.05.20.
이보영 저, 형법각론강의, 동방문화사, 2010.08.20.
이형국 저, 형법각론, 법문사, 2007.09.05
*성*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법각론 - 문서에 관한 21페이지
    한 경우에는 무고위증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2) 재물편취의 의사로 ... 모해위증 모해위증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 문서에 관한 I. 개 설 1.
  • 워드파일 호신술과 자기방어 레포트 8페이지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로 나눌 수 있다. ...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등), 공중위생에 대한 (음용수 ... 등), 도박과 복표(福票)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등으로 나눌 수
  • 한글파일 대학 사회에서의 범(대학 내 범 유형과 예방 및 방지책) 7페이지
    ·공무방해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2. ... 관한 죄, 문서위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와 대한 ) - 공중의 건강에 ... 대한 (식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 - 사회도덕에 대한 (음란
  • 한글파일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이중적 지위에 의한 증거법적 법률문제 검토 13페이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51-77면 권오걸, 증이적격과 위증-피고인 ... 2001, 289-308면 이재학,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및 위증-변론분리 ... 가볍게 하기 위해 무고한 타인을 끌어들이거나 2) 허위진술을 통해 상피고인에게
  • 한글파일 무고에 대한 연구 19페이지
    강조되는 경향이고 우리나라의 무고관한 규정은 형법대전에 이르기까지 고소 ... 허위의 사실 1) 허위의 개념 가) 무고의 허위 나) 위증의 허위 2) ... 위증무고는 보호법익에 있어서나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문서에 관한 죄, 무고와 위증의 죄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