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요점정리,시험대비) [사회복지개론]사회보험

목차

1. 사회보험의 특징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특징
-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최근에는 제5의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있다.
- 사회적 위험(사망,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이다.
- 개인적 형평성 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 또는 공적 기구)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contractual right)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이며(earned right),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statutory right)이다.
-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self-supporting contributory principl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