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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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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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2) 용어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3) 의의
-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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