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에대한 생각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실효성 촉각

국회가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2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6명 중 178명이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찬성해 법안 통과를 의결했다.
법률에서 말하는 선행교육은 교육기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정부이송 과정부터 공포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8월 말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날로 높아지는 사교육열과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가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9.4%이고, 총사교육비 지출규모도 19조원에 달하고 있다.
사교육 중에서 특히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