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상법 현황

목차

1. 로트르담규칙의 제정이유
2. 로트르담 규칙의 제정배경
3. 운송인의 면책비교
4. 운송인의 책임

본문내용

로트르담규칙의 제정이유

2008년 12월 12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 63차 유엔 총회에서 ｢2008년 12월11일자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운송인 국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즉 로테르담규칙(The Rotterdam Rules)이 성립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은 국제해사위원회(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CMI)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합작품으로서 그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해상물품운송을 위한 국제적인 제도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늘날 각국의 현실을 보면 1924년의 오늘날 각국의 현실을 보면 1924년의 헤이그규칙에 가입한 국가, 1968년의 헤이그-비스비규칙에 가입한 국가, 1978년의 함부르크규칙에 가입한 국가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이들 여러 규칙을 조합한 나라들도 있어 각국의 해상운송법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복합운송에 관하여는 1980년에 “유엔국제물품복합운송협약”(“MT협약”)이 탄생하였으나 협약에 비준 · 가입한 국가가 적어 이 또한 오랫동안 발효가 되지 못하고있다.

참고 자료

정재환(2014) “로테르담규칙의 적용범위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연구”
陸海香(2015) “해상운송인의 물건운송계약상 책임에 관한 비교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