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업법 요약

목차

1. 의의

2. 지방자치제의 역사
1) 입법배경
2) 연 혁

3. 복지와 인권존중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최대 봉사의 책임
3) 시설설치의 방해 금지
4) 사회복지의 날
5)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등
6)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4. 사회복지전달체계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사회복지위원회
3) 복지사무전담기구
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5) 복지위원
6) 사회복지사
7) 사회복지법인
8) 사회복지시설
9) 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협의회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6. 재정(비용)
1)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3) 후원금의 관리
4) 비용의 징수

본문내용

1. 의의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에서 기본 이념을 새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25개의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 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법에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사업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