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투표권 연령에 대한 사회반응
2.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대 대선결과 문제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선기간 중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투표권 행사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로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만 18세를 성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본 과제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해보겠다.

Ⅱ. 본론
1. 투표권 연령에 대한 사회반응
-우리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총연합회에서는 학생의 정치참여가 부적절하고 이는 결국 교육적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투표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OECD 가입국 중 투표권이 만 18세가 아닌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투표권을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스스로 미숙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자신들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김경집(대학교수) 저 | 들녘 | 201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