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2- 예산의 원칙 및 종류

목차

1. 예산의 원칙
1) 예산 공개의 원칙
2) 예산 명료성의 원칙
3)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4) 예산 엄밀성의 원칙
5) 예산 총계주의 원칙
6) 예산 한정성의 원칙
7) 예산 단일성의 원칙
8) 예산 통일성의 원칙

2.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본문내용

1. 예산의 원칙
정부가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데 준수하여야 할 원칙은 당연히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 즉 공익실현을 통한 정부목표의 달성이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하며, 의회나 국민이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능률 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도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합법성、민주성 효율성 등이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며,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투명성과 형평성 그리고 참 여가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다. 의회와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응성과 책임성 등의 원칙이 중요한 예산원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예산운영 시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는 일반 원 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좀 더 구체화한 기준은 바로 능률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