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국제전자상거래 시 분쟁처리 및 소비자피해구제, 전자상거래법의 국제적 동향)

목차

Ⅰ. 거래제한 품목 또는 수입제한 품목의 구입

Ⅱ. 국제전자상거래 시 분쟁처리 및 소비자피해 구제
1. 소비자피해의 사법적 구제
2. 소비자피해의 사법 외적 규제

Ⅲ. 전자상거래법의 국제적 동향
1. 국제연합(UN)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세계 각국의 법제 동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거래제한 품목 또는 수입제한 품목의 구입

세계 각국은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또는 정치 ․ 경제적 차원에서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폭력 선정적인 영화나 오락물,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불온서적, 외국인에 의한 의료 및 법률서비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외래동식물, 총기류 등은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거래 또는 수입이 원천 금지되거나 일정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만 거래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이 같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이지만 그 거래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사전에 금지하거나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소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광고되고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자국법 에 의해서 수입 또는 거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일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외국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수입 또는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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