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학습자료

목차

제 1절 민법의 법원(法源)
(1) 법원의 의의
(2) 법원의 종류
(3) 관습법의 법원성
(4) 조리의 법원성

제 2절 민법의 효력 범위
(1) 시간에 관한 효력
(2) 사람에 관한 효력
(3)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제 3절 신의성실의 원칙
(1) 권리자유의 원칙과 사권의 공공성,사회성
(2) 금반언의 원칙
(3) 사정변경의 원칙
(4) 실효의 원칙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제 1절 민법의 법원(法源)
(1) 법원의 의의
①법의 연원으로 법의 존재형식 및 현상형태
②판례는 조리의 법원성 인정, 신의칙의 규범성 인정

(2) 법원의 종류
법률(민법전,헌법재판소 결정),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명령(대통령의 긴급명 령), 집행명령(대통령령), 대법원규칙(부동산등기규칙), 자치법규(조례 속에 포함된 민사규율)

(3) 관습법의 법원성
① 관습법의 의의 - 사회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근원적인 법의 발현형식
② 관습법의 성립 - 관생의 존재와 그 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확신의 취득으로 성립
③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 법적 확신의 정도: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으로 사실인 관습은 법적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