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과 지역특구

목차

1. 광역경제권과 지역특구
1-1. 광역경제권 정책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3)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2-2.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2)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3) 특구지정을 위한 일괄협의 지원
4) 재정 또는 세제 등 직접적 지원 배제
5) 무제한적인 특화사업 활동

3-3. 지역특구 추진경과
1)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2) 지역특구 추이

본문내용

1. 광역경제권과 지역특구
1-1. 광역경제권 정책
광역경제권의 핵심은 그동안 광역시와 광역도 간에 분절되었던 경제ㆍ산업적 연계관계를 복원하여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광역경제권 단위의 핵심산업군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시ㆍ도 단위로 추진되었던 여러 사업과 자원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확대하여 기능을 특화하고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광역경제권은 기존의 행정구역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지역정책을 지역경제권과 산업의 지역생태계인 클러스터에 맞게 시ㆍ도간에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세계적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간명하게 이야기하면 16개 광역시ㆍ도 단위의 지역구분을 5+2의 7대 광역경제권으로 묶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구분을 16개에서 7개로 축소한다는 단순한 사실 속에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1) 지역산업정책의 목표 및 기조의 변화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은 정책의 기조 및 목표에서 중요한 변화를 내포한다. 광역경제권 단위의 접근은 기존의 시ㆍ도 행정구역 중심의 자립적 발전을 지향하던 것에서 광역경제권을 세계적 경쟁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정책목표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의 소지역간 경쟁에서 탈피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세계경제 내에서 해외의 경쟁거점과 경쟁하려는 것이다. 또한 광역경제권은 기존의 형평성과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를 강조하던 것에서효율성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추진방식과 사업내용의 변화
광역경제권은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추진방식과 사업내용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먼저 기존의 시ㆍ도별로 따로 따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에서 시ㆍ도간 협력 및 공동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