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 동향

목차

1. 수산시장
1-1. 수산시장 동향
1) 거버넌스체계
2) IUU
3) 수산물 가격지수 동향
4) ITQ 제도 도입

본문내용

1. 수산시장
1-1. 수산시장 동향
1) 거버넌스체계
(1) 자율관리어업 거버넌스체계의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이 도입된 배경을 보면 정부 주도의 다양한 어업자원관리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의 남획, 경쟁조업 심화 및 어업질서 문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규제 및 관리를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적 협력을 통해 어업관리를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와 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자율관리어업이 실시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율관리어업을 전국 연안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양적 확대를 치중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성과위주의 자율관리어업은 단기간 내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를 한 반면, 자율관리어업이 어업인 중심의 자주적인 어업관리 운동으로서 정착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자율관리어업 거버넌스를 검토하여 자율관리어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자율관리어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율관리어업 거버넌스체계의 현황
현행 자율관리어업 거버넌스체계는 정부, 민간단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어촌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있다. 중앙정부(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기본계획 수립, 육성사업 지원계획 수립,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공동체 평가위원회 운영(공동체 등급결정 및 최우수공동체 선정 등) 등 자율관리어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시 도)는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공동체 선정 및 공동체 등급 우수공동체 선정 및 추천 등), 수산사무소의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및 지도, 육성사업비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