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2017//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일본학과, 관광학과, 보건환경학과, 농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숲과삶	자료	20건
B형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숲과삶2017//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1.서론
2.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념
3.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도입배경
4.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
5.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한계
6.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7.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평가
8.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방향
9.결론
10.참고 자료

본문내용

따라서, 과도한 개발 등은 국토자원의 낭비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국토사용계획이 확립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토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GreenBelt)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정책은 196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국가안보 상의 차원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외곽지역의 개발규제가 최초로 법제화 되어 1971년 7월 최초로 서울시 중심부에서 반경 15km선을 따라 폭 2~10km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후,1977년 여천지역을 마지막으로 8차에 걸쳐 전국 14개 권역 34개 시,36개 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의 약5.4%에 해당하는 5,397㎢를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온 도시정책이다 .
이 정책은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의 보전과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일방적인 불편과 비현실적 구역의 설정, 관리상의 불합리한 문제점 발생 등 부정적 평가도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다.

2.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념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지대를 말한다.
이는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공지로 확정된 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수자원보호구역의 3가지로서,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국방상 도시개발의 제한을 위하여 지정하며,지정 또는 변경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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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최진우, 강신겸 공저,「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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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우, 이상경, 정창무, 배정남,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정방법 개발 및 적용에 관한연구”,서울도시연구 제7권 제3호, 2011, pp. 15-29.
김선희 외(2014).“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국토연구원.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