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현대사회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1. 사례
2. 합의회의
3. 심의민주주의
4. 합의회의를 통해 본 심의민주주의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1.사례
1999년 9월에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생명복제와 관한 합의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가할 시민패널들은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통해 궁금한 것, 의심되는 것, 우려되는 것 등을 추려 선정하여, 이것을 자신들이 선정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문과 토론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시민패널 내부의 토론을 거쳐 자신들의 입장을 보고서로 남겼다. 이들은 인간복제는 완전히 금지하고, 인간배아복제도 그 기술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므로 금지하며, 동물복제만 엄격한 감독 하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중 가장 격론을 벌였던 것을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부분이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생명공학자들은 이것은 연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21세기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떠오르는 생명공학의 발전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많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과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겠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