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 타격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목차

1. 찬성 측
2. 반대 측

본문내용

1. 찬성 측
통일을 바란다면 비폭력적인 제재나 외교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북한 내부에서 체제를 뒤흔들 혁명이나 민주화 운동은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북한은 알게 모르게 전세계에서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지구촌의 천덕꾸러기로 남을 것이고, 제재와 외교 정책으로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이득을 취해오고 지배 계층의 권력을 유지했지만, 주민들의 생활수준이나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격한 감시와 규율, 통제 정책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정권을 유지하며 주민들에게 핍박을 강제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이 잔악한 정권을 바뀌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켜봤듯 현실적으로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