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17년도 1학기 과제물입니다.
법학과제물인만큼 목차에 유념하여 간결하게 정리하였씁니다.

목차

I. 명의신탁에 관한 일반론
1. 명의신탁의 의의
2. 명의신탁의 성립
3. 대내적 관계
4. 대외적 관계
5. 명의신탁의 해지

II. 명의신탁의 유형별 효력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요
2.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3.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4. 계약명의신탁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명의신탁에 관한 일반론
현재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율한다. 그런데 구분소유적공유에서의 상호명의신탁,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이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종래 형성되어 온 다음과 같은 판례이론이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

1.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두는 것을 말한다.(대판, 1993.11.9. 92다31699)
즉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놓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 등 실질적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

2. 명의신탁의 성립
가.명의신탁약정의 합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명의신탁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2.14. 2007다69148)

참고 자료

조승현,김재완.부동산법제.KNOU PRESS.2013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201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