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연습,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판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 석명권, 피고경정 등

목차

1. 사건의 경과
2. 무엇이 문제인가
3. 행정행위와 처분성 : 행정행위 개념
4. 행정행위와 처분성 : 처분성 – 항고소송의 대상
5. 처분성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6. 처분의 개념 분석
7. 결정과 고시의 처분성
8. 고시의 처분성
9. 이 사건 고시의 처분성
10. 피고의 경정과 석명권
11. 피고의 경정 - 피고적격
12. 신청에 의한 피고경정
13.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14. 법원의 석명권 행사
15. 그 밖의 권리 구제방법
16. 피고경정과 석명권 행사
17. 결론

본문내용

• 무엇이 문제인가
결정의 처분성이 부인된다면?
소는 부적법 각하!
But> 고시는 제소기간 도과로 제소 불가!

처분성을 확정하기 힘든 일련의 행정작용에 대해, 제소된 대상은 각하시키고 실제의 처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제소할 수 없다면 국민의 권리구제 소홀

• 행정행위와 처분성 : 행정행위 개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

• 행정행위와 처분성 : 처분성 –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 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행위와의 관계
一元說(실체법상 처분개념설)
二元說(쟁송법상 처분개념설)
- 판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