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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캐나다 FTA, 국제경제, 경제학, FTA, 직접작성, 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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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2.27
최종 저작일
2016.11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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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캐나다 FTA의 출범
2. 한국·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 간의 무역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의 교역에 대한 관세 철폐 및 무역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협정 체결 국 간의 더 많은 교역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이러한 관세 철폐와 무역 장벽 완화는 FTA 체결 국 과의 거래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입의 유연성에 기반이 된다. 이러한 대기업의 성장은 수출증대, 생산증대 그리고 고용 증대 등의 연쇄 효과를 작용 시키는데 특히 이에 뒤따른 대기업과 협력 관계 속의 중소기업의 매출까지 증대되는 기회가 생긴다. 이처럼 FTA의 체결에 의한 효과는 단지 수출, 수입에 관한 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관세가 인하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수입상품에 경쟁하여 우리나라의 상품들도 더 발전되고 저렴한 가격에 높은 질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장되는 동시에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 수입 상품들에 의해 비교적 가격 경쟁력, 혹은 기술측면에서 뒤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가 쇠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산업 분야의 예로 한국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많이 불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대략 농축산업 생산이 불리한 한국의 특성 상 가격 경쟁력이 낮은데 정부는 같은 품질임에도 값이 싼 수입 농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각 국은 FTA 체결로 인하여 해당 국가에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 쇠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FTA 체결 전 수많은 만남을 시행하고 세부 조항들을 조율하여 FTA를 통해 양 국들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최근에는 단지 상품 분야 이 외에도 서비스, 교육,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제도등의 정책 부분까지 조율하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한국·캐나다 간의 FTA를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요섭 (2015.01), “글로벌경제패러다임 변화와 대한민국의 미래”, 연암사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kfta.pa.go.kr/Info/ [online]
최하얀 기자 (2014.03.11) 프레시안-'급' 타결된 한·캐나다 FTA…"전략도 근거도 없다" 1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online]
한국 무역 협회, FTA종합지역센터, http://okfta.kita.net/ [online]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 [online]
KIEP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index.do [online]
YES FTA , FTA국문포털, http://www.customs.go.kr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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