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2차토론(100점/100점)

소개글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6년 2학기 2차 토론 과제물입니다.

목차

1. 문제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kcu-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6년 2학기 2차 토론 과제물입니다.

문제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낙태시술 의료인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인공임신 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시술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면허정지를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는 형법상 중대 범법으로, 임신부와 방조자 및 의료인 모두 처벌되는 쌍벌죄이다. 그러나 최고 200만원 벌금형인 임산부와 달리, 의사는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고 면허도 취소되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허용 사유로 임산부, 배우자의 우생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만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