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학습자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02.16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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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
(1) 보편적 복지의 개념
(2) 보편적 복지의 특징
(3) 보편적 복지의 장점
(4) 보편적 복지의 단점
(5) 한국 속 보편적 복지 제도
2. 선별적 복지
(1) 선별적 복지의 개념
(2) 선별적 복지의 특징
(3) 선별적 복지의 장점
(4) 선별적 복지의 단점
(5) 한국 속 선별적 복지 제도
3. 사례 분석을 통한 보편적, 선별적 복지의 이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회 복지라는 개념은 많은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4,5 년마다 시행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들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한때 사회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진보 정당의 전유물로 여겨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 복지는 보수, 진보의 색깔이 아닌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질적인 비교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회 복지가 한국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논쟁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것이다. 사회 복지를 추구하는 모든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지만, 이는 이념적, 이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적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 논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복지가 우리 사회에 더 적합하고 효과적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부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을 알아보고 서로를 비교해가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은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논해보려 한다.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
(1) 보편적 복지의 개념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로 파악하여, 모든 사람이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즉 대상자의 해당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 없이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며,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 복지 형태로 공정성과 평등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 보편적 복지의 특징
1) 평등의 구현과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보편성을 그 기본 가치로 한다.
2)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복지 요구 존재 및 그 정도를 결정 기준으로서 중요시 여긴다.
3) 빈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으로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