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사례연구1, 물권적청구권, 부동산등기, 등기청구권

목차

Ⅰ. 문제제기
1. 물권법정주의의 의의
2. 물권법정주의의 근거
3. 관련 조항
4. 우리나라 민법의 태도
5. 관련 판례
6. 사례
7. 결론

본문내용

1번 문제
乙은 甲의 소유인 대지를 불법점거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과 창고건물을 축조하고 있었다.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乙이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에 甲은 그 대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 하여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甲은 매수인인 丙에게 위 대지의 인도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甲 이 이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甲이 상고하였다. 甲의 경우처럼 소송 계속 중에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대판 전원합의체 1969.5.27. 68다 725)

Ⅰ. 문제제기
위 사례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물어보고 있다. 갑이 을과의 소송 중에 병이라는 제 3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갑은 병을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고 할 때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은 아래에 기술 하겠다.

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다른 물권에도 준용함으로써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기초로 하는 청구권이며, 채권적 청구권과는 다른 청구권이다. 또한 채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방해하는 자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이면 누구나 의무자가 된다. 채권적 청구권이 채권양도에 의해 거래되는 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제나 물권과 함께하며 물권의 이전, 소멸이 있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되며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따로 분리하지 못한다.

3.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민법 213조와 2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자료 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