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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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민법의 형성
2. 시민법의 인간관
3. 시민법의 이념과 한계
4. 시민법 원리의 수정과 사회법의 등장
5.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해 출현한 법이다. 시민사회란 봉건사회의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부르주아계급)이 혁명을 통하여 건설한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상품교환사회이며, 이 상품교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체계가 곧 시민법이다.

<중 략>

시민법이 상정한 새로운 인간형, 즉 시민은 자유롭고 평등한 독립된 인격체이다. 대단히 이기적이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아주 영리한 개인으로서, 자기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법적 구속에 대하여는 단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것을 참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복종하는 인간형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인간(구체적 인간)이 아니라 ‘추상적인 인간’을 의미하며, 교양과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계급의 성인 남성 정도를 가리킨다

참고 자료

현외성, 한구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