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연구]2005두4397 판결(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특정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행위가 처분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목차

I. 관계법령의 해석과 문제의 소재
1. 관계법령의 해석
2. 문제의 소재

II. 행정행위와 처분성
1. 행정행위의 개념
2. 행정행위의 개념표지
3. 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Ⅲ. 결정과 고시의 처분성
1. 문제점
2. 사건 결정의 처분성 여부
3. 사건 고시의 처분성 여부
4. 소결

IV. 피고의 경정과 석명권 행사
1. 문제점
2. 피고적격
3. 피고경정
4. 석명권의 행사
5. (보론) 그 밖의 해결방법

V. 결론

본문내용

I. 관계법령의 해석과 문제의 소재
1. 관계법령의 해석
원칙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원칙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 8조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지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하고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 이를 청소년 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를 하게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 8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의 2 및 동시행령 16조의 3에 의하여 이사건 사이트와 같이 인터넷이나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청소년 보호법이외의 다른법령인 위 전기 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청소년 위원회가 아닌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심의 대상이 되고 그 심의 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다되면 청소년보호법 10조에 의해 이를 청소년 위원회에 통보하고 고시토록하면 이를 청소년 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를 하게 되어있다.

2. 문제의 소재
(1)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2003. 12. 16. 정보윤리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 사건 고시 중 하나를 택일적으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른바 ‘소의 주관적ㆍ선택적 병합’)의 ‘주관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및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03. 12. 18. 최종변론기일에서 위 공동소송인 추가신청과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철회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위 2003. 12. 16.경에는 이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제소기간의 산정 기준일{이 사건 고시의 효력발생일인 2003. 5. 9.경 원고가 이 사건 고시(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위 대법원 2001. 7. 27. 99두 9490호 참조)}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이다.

참고 자료

법률신문 ‘행정소송에서의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의 혼란과 그 해결방안’ 2007년 9월 10일 제 3585호
홍정선, 행정법특강 7판, 191p이하
김연태, 행정법사례연습4판, 795p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1 12판
정준모, 「행정소송에서의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의 혼란과 그 해결방안 」 법률신문 3585호(2007.07) 15.
홍정선 저 행정법특강 제8판 155~158. 김남진 김연태 공저 행정법Ⅰ 제11판 143~145.
법무부,「행정소송법 개정공청회 자료집」 (2007.5.23). 12-13면
대판 1985.11.12. 85누621, 1990.1.12. 89누1032, 2004.7.8. 2002두7852.
대판 2006.2.23. 2005부4 결정.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322면
대판 1999.11.26, 99두9407
행정소송법 21조 4항, 행정소송법 22조 2,3항
김학세, 행정쟁송의 제기기간 등에 관한 논의와 최근의 동향
정준모, 행정소송에서의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의 혼란과 그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