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헌법1 기말고사정리자료 A+,성적인증포함

소개글

강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준비했던 자료입니다. 암기할 것들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기본권 향유의 주체
2. 기본권의 효력
3.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본문내용

<기본권 향유의 주체>
1. 헌법에서의 기본권과 일반론
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헌법이란 특정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뜻하는데, 이러한 헌법에 의해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는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고, 그것이 누구인가를 정하는 것이 기본권향유의 주체의 문제이다. 기본권 향유의 주체는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2. 국민
1) 국민의 범위
자연인인 국민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기본권을 제한 없이 행사 할 수 있는데, 곧 누구나 기본권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참정권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구별하여야 한다.

2) 기본권의 주체능력과 행위능력
(1) 기본권의 주체능력
기본권의 주체능력이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있지만, 민법과는 다르게 헌법에서는 사망자의 사망 전 승낙없는 장기이식, 사망한 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소설 등이 죽은 자의 인간의 존엄권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하므로, 죽은 자의 경우에서도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권을 인정한다. 또 태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명권과 신체적 완전성의 권리 등의 주체가 되지만, 인간 배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다. 헌재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원시생명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 밖에도 정당과 같이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특정 기본권을 향유할 능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2) 기본권의 행위능력
⓵ 기본권의 행위능력이란 기본권의 주체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참고 자료

헌법학 상/홍성방/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