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민법총칙 중간고사 정리자료,A+,성적인증포함

소개글

박영사에서 나온 김재형, 곽윤직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박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시험이 암기하는 거라서, 저는 저대로 외워서 답안지 써서 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은 될 것 입니다.

목차

1. 태아의 개념
2.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
3. 우리나라의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4.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견해
5.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태아의 개념
태아란, 모체 내에서 자라고 있고 장차 자연인으로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이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시기를 보는 학설은 크게, 진통설, 일부노출설, 완전노출설, 독립호흡설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우리 민법은 완전노출설을 채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전부노출설에 따르면 당연히, 권리능력이 없으니 상속권,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태아에게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태아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각국은 태아의 이익보호를 위해, 각각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를 두어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2.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
먼저, 일반적 보호주의란, 스위스에서 채택한 것인데,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장점으로는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모두 보호한다는 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어떤 범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해석문제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김재형 곽윤직/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