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백지어음
- 최초 등록일
- 2017.01.16
- 최종 저작일
- 2017.0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백지어음에 관한 케이스와 그에 대한 답안을 서술한 자료입니다.
문제의 소지와 백지어음의 의의, 각 사안마다 의무자의 책임이 어떠한지, 백지보충의 효과, 사례의 적용 등으로 구성하였고 내용을 빠짐없이 서술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어음수표법 중간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지
Ⅱ. 백지보충권의 의의
Ⅲ. 백지보충권을 남용한 경우 갑의 책임
Ⅳ. 지급기일을 발행일자 후 5년이 경과한 날에 기재한 경우 갑의 책임
Ⅴ. 백지보충의 효과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지
위 문제에서는 첫째, 병이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음금액을 조회하지 않고 기재한 경우 보충권이 남용이 문제되고 둘째, 지급기일을 발행일자 후 5년이 경과한 날에 기재한 경우 보충권의 행사기간이 문제되며 마지막으로 을이 병에게 한 배서가 기한 전 배서인지 기한 후 배서인지와 관련하여 백지보충의 효과가 문제된다. 따라서 답안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어음소지인 병이 갑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Ⅱ. 백지보충권의 의의
1. 의의
백지어음의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고 이를 완성된 어음으로 만드는 권리이다.
2. 법적 성질
미완성어음을 완성시키는 형성권이라고 본다.(통설)
3. 발생
백지어음 행위설: 백지어음 작성시에 보충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어음외 계약설: 백지어음 행위자와 상대방간의 어음관계 이외의 일반 사법 상의 계약을 통해 발생한다고 본다.
검토: 어음 외 계약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