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며
Ⅱ.장면정부의 행정체제
1. 장면 정부의 성립 배경
2. 성립 시기의 환경
Ⅲ. 제2공화국의 개헌과 권력구조
1. 내각책임제 개헌과정
2. 제2공화국 헌법의 핵심
3. 개정의 주요 내용
4.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의 특징
5. 의원내각제 권력구조로의 변경 요인
Ⅳ. 장면정부의 주요 정책
1. 경제정책
2. 통일정책
3. 외교정책
Ⅴ. 장면정부의 정권실패
1. 정권실패의 원인
2. 5·16 군사쿠데타
Ⅵ.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장면정부는 1960년 6월 15일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어 8월 12일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이 선출됨으로써 1차 내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존속된 한국의 두 번째 공화헌정체제이다. 장면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민주적 질서를 성립시킨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권으로 출범하였지만 이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5ㆍ16 군사쿠데타에 의한 군부정권에 의해 몰락하게 되었다. 장면 정부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박정희 정권하에 이루어진 산업화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 세력을 감싸기 위해 제2공화국을 쿠데타가 없었어도 붕괴하고 말았을 취약한 정권으로 보려 했으며, 이에 맞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오길 꿈꾼 이들에게도 제2공화국은 4·19혁명의 성과를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정권으로 비쳤을 뿐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장면 정부의 9개월 남짓의 집권기간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신제도론적 측면에서 장면 정부의 성립배경과 그 정책 및 정권실패에 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장면 정권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Ⅱ. 장면정부의 행정체제
1. 성립배경
이승만 정부의 (i)집행권의 독선, (ii)국민 여론 무시, (iii)사법부 탄압, (iv)사회질서 및 경제 질서의 혼란 등의 심화 그리고 (v)3·15 부정선거에 의해 1960년 4·19 혁명이 발발 된 후,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선언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을 하게 된다. 28일에는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정치·사회적 혼란을 수습, 의회민주주의 정상화와 사회 안정을 회복하는 임무를 지었다. 과도정부는 자유당 정권 붕괴와 더불어 국민의 참여 욕구가 폭발한 혼란 속에서도 정상적인 정부기능의 유지, 통화안정, 제 2공화국 출범 위한 총선거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사명을 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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