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정치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소개글

정보사회에서 인터넷 기술로 인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이버공간의 정치
1) 사이버 공간의 정치의 등장
2) 사이버 공간의 정치의 효과

3.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사이버공간에서 정치의 방향
1) 오성운동을 통한 분석
2) 사이버공간의 정치의 방향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는 산업혁명 이후 ‘정 보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류의 삶의 방식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정치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정보화를 통해 정보의 독점과 희소성이 줄어들고 특히 인터넷을 통 해 무한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현상과 정치과정에서도 정보화의 특 성이 반영되고 있다. 특히 정치의 참여방식, 정치과정의 모형의 주요 행위가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David Easton의 정치과 정 모형을 바탕으로 적용하면 투입(input), 전환(transformation), 산출(output)에 이 루어지는 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1) 이러한 과정이 정보화 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정치적 행위자들은 과거 행 위자들보다 적극적이며, 대상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고, 특정 정책, 정당에 지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시위, 집회 등 대규모 집단의 참여 또한 인터 넷을 통해 쉽게 이루어지고 당원 가입 등 직접 참여 역시 온라인 당원 등으로 이루어 지며, 과거 행위자들에 비해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치 행위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자들도 연령, 직업, 성별이 모두 다양하며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제약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볼 수 있 다. 이렇듯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가 의미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로로의 정치행위와 그에 따른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는 곧 민주 주의의 발전을 의미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과거 물리적인 참여에서 나타났던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이는 직접민주주의로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 자료

고영만,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노사모 연구- 사이버공동체의 생성∙발전과 정치참여에 대하여」, 2003.
변영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지도자 전공「사이버 정치에 관한 연구:정당활동과 선거운동에서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2004
강원택, 정보화정책저널「인터넷과 정치참여-정당정치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2007
하세헌, 강명구, 경북대학교 대학원,「인터넷이 정치참여 변화에 미친 영향-제15대,16대 대선의 비교」, 2004.
강성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정당정치 및 선거과정에서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한국,미국 정당 사이트를 중심으로」, 2003
이다윗, 동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정태일, 충북대학교 「한국현대정치론 - 제 1공화국의 권력구조」
이공주, 상지대학교 대학원「국민주권 실질화 방안으로서 직접민주제에 관한연구 :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2012.
홍득표, 「현대 정치과정론」, 한국학술정보, 2004
안성호, 충북대학교 「스위스연방 민주주의 연구」, 대영문화사, 2001. 02. 20.
김우태, 「정치학 원론」, 형설출판사, 1994.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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