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낭비사례, 세빛둥둥섬과 용인경전철

목차

1. 지자체 민자 투자 사업의 종류
1) BTO
2) BTL
3) BOT

2. 사례 (1) 세빛둥둥섬
1) 위치
2) 사업방식
3) 총 사업비
4) 기대매출 및 실질매출/손실
5) 실패원인
6) 현 상황
7) 향후 대응책

3. 사례 (2) 용인경전철
1) 위치
2) 사업방식
3) 총 사업비
4) 기대매출 및 실질매출/손실
5) 실패원인
6) 향후 대응책

본문내용

1. 지자체 민자 투자 사업의 종류
BTO(Build - Transfer - Operate)
BTL(Build - Transfer - Lease)
BOT(Build - Own - Transfer)

1. 민간 투자 사업의 종류
민간 투자 사업은
수익형 민자 사업(BTO)과 임대형 민자 사업(BTL) 등으로 구분된다.

< BTO >
: 민간 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
< BTL >
: 민간 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
< BOT >
: 공공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소유로 이전

BTO는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부족한 정부 예산 대신 민간투자 방식으로 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정부는 당시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추정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는 MRG제도를 BTO에 적용했다. 

하지만 BTO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전액이 급증하자 2009년 MRG를 폐지했다. 다만 폐지 이전에 MRG제도가 적용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익을 계속 보장해 주고 있고, 그 민자사업들은 대게 10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