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2급 남녀고용평등법 기출문제 법령순(02년-16년)

소개글

법령에 의하여 해설을 달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2-1
㉮ 여성고용 촉진
㉯ 가사노동 가치의 존중
㉰ 모성 보호 촉진
㉱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
<해설>
가사노동 가치의 존중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법률이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4-1
㉮ 헌법의 평등이념
㉯ 근로여성의 보호
㉰ 모성 보호
㉱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해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1
㉮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
㉰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 실현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해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6.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02-3, 14-3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을 것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 질것
㉰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이루어질 것
㉱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할 것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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