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2급 고용보험법 기출문제 법령순(02년-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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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7-3
㉮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및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한다.
㉯ 모성보호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촉진과 사업장에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한다.
㉰ 취업이 어려운 자의 고용의 촉진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한다.
㉱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한다.
☞㉯
<해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은? 03-1[개정]
㉮ 해고
㉯ 이직
㉰ 실업
㉱ 고용조정
☞㉯
<해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90. 고용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7-3[개정]
㉮ “보수”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일용근로자”란 6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 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해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보험가입자)제1항·제2항,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제1항,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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