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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사 - 무단통치, 3.1운동과 유림층, 독립운동방향, 민족자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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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1.02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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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제의 무단통치의 실상은 무엇인가?
2) 1910년대 독립운동의 방략들과 특성은 무엇인가?
3) 조선산직장려계에 대해 논하시오.
4) 3.1운동과 유림층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5) 민족자결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일제의 무단통치의 실상은 무엇인가?
⇒ 일제의 무단통치는 한일합방 직후 1910년~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식민지배방식이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는 일제식민지 지배체제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총독은 일본의 육해군대장 출신이 임명되었는데, 그에게는 한국의 입법권 ․ 사법권 ․ 행정권 및 군사권이 부여해 헌병으로 하여금 전 국토를 감시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도록 했다.

⇒ 무단통치의 문제점은 조선의 치안 책임자인 경무총감과 헌병사령관을 한 사람에게 겸임시키고 헌병에게 경찰의 일반 치안권을 부여했으며, 범죄즉결처분 ․ 민사소송조정권 ․ 세금징세권 등 민간인들의 일상생활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태형제를 부활시켜 시행권을 헌병경찰에게 부여했다는 점이다.

⇒ 문단통치의 실상은 ①국권 탈취와 동시에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기본권을 부정하여 1910년‘집회 단속’을 제정하고 신문지법 ․ 출판법에 확대 적용하여 한국에 활동한 모든 단체를 해산시키고, 출판물을 강제 폐간시켰다.

②교육에 있어서는 동화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립학교령’을 반포해 반일적인 사립학교는 폐쇄시키고, 식민지 교육기관을 확충하여 수준 낮은 교육과 기술만을 가르쳤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원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차도록 했다. 또,‘서당규칙’을 만들어 서당의 설립과 운영도 통제하였다.

③경제적으로‘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식민통치정책을 위한 기반을 조성 및 지세령으로 식민통치를 위한 조세수입을 40%인상 하였다. 또,‘회사령’을 통해서 회사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제로 하여 한국인 자본을 육성을 억제하였다.

④민족운동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탄압을 했는데, 날조사건인 ‘안악사건(1910.12)과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 사건(1911.1)으로 수 백명의 민족 운동가를 체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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