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관료제의 특성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읽고 - 악의평범성의 보고서(악의 진부성) - 근대 관료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

목차

1. 근대 관료제의 특성 해부

2. 나치 관료 아이히만의 무사유 악의 평범성
1) 제1장, '정의의 집'
2) 제7장, '본디오 빌라도와 반제회의'

3. 근대 관료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근대 관료제의 특성 해부
근대 관료제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성과주의, 효율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진하는 관료제는 합리적 도구인가? '악의 평범성'보다 지배와 폭력 기구로 전락한 독일 나치관료조직을 통해 고민해본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며 관료제적 타성과 인습적 관례를 따른 ‘명령수행자’ ‘상명하복’ ‘길들여진 관료’ ‘훈련받은 무능’ 내지 ‘거대한 기계의 한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이는 관료제(위로부터의 명령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하향적 조직)의 한계를 보여준다.
맑스 베버의 합리적 관료는 과연 존재하는가? 그는 관료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적하면서도 합리적 관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관료제 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관료(공무원)는 영혼이 없는 존재’라는 언급을 하며 규칙에 얽매여 자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관료의 신세를 한탄한 참여정부 시절의 관료가 있었다. 공무원이 영혼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관료제를 근대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했던 막스베버의 저서들에서 유래했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관료제는 개인감정을 갖지 않으며, 이상적인 관료제가 되려면 정치적 결정은 국민의 대표자인 정치인이 독점하되 관료들은 이 결정의 실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야 함을 역설했다.
상부의 지시와 규칙에 의존하는 영혼 없는 관료들만이 존재한다 해서 이상적인 관료제가 저절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관료들이 지배하는 세상 못지않은 파국이 자행될 수 있다. 특히 관료를 지배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전체주의일 경우 그 폐해는 거대한 비극을 초래한다.
나치의 충실한 관료였던 아이히만은 그러한 영혼 없는 관료의 단적인 예다. 다소간의 출세욕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그는 아주 모범적인 독일의 시민이자 관료였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었으며 상부의 지시라면 어떤 것이든 충실히 이행했다. 비록 그것이 이스라엘 법정에서 반인륜 범죄로 규정된 유대인 학살이었다 해도 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