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 과정,평가 그리고 과제

소개글

우리은행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민영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현재까지의 민영화 과정을 평가하고,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와 향후 민영화 과제도 살펴봅니다. 많은 차트와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은행 탄생 과정
Ⅲ. 매각 추진 경과
Ⅳ. 매각 평가
V. 매각 이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은행 민영화는 크게 공적자금 회수와 은행산업 지배구조조정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정부는 우리은행을 살리기 위해 2001년 1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당시의 한빛은행을 구제하였다. 이후 ADR 발행, 뉴욕증시 상장, 블록 매각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공적자금 회수율은 2014년까지 약 15년 동안 63%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늦은 속도와 낮은 회수율은 3가지 민영화 원칙들간에 상충된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원칙들간에 우선순위가 없어, 상충되는 원칙들이 매각 시도를 무위로 돌아가거나 프리미엄은 커녕 할인된 가격에 우리은행 주식을 팔아야만 했다. 이러한 매각 사례는 늦은 공적자금 회수속도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정책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 한가지 축인, 은행 산업 지배구조조정 측면이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우리은행 민영화 원칙 3가지중 하나이다. 정부는 우리은행이라는 큰 은행을 성공적으로 매각함으로써 현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를 원했다. 하지만 매각 방식 및 가격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기면서, 매각이 지연되는 한편, 우리은행도 계속해서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운영되다 보니 이른 매각을 통해 은행 산업 구조조정을 시행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구조조정을 늦추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 정체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다.
본 고에서는 우리은행의 탄생역사부터 2016년 현재까지의 매각과정을 돌아본 이후, 매각 과정 평가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공적 자금 회수와 밀접하게 맞닿아있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공적 자금 회수 과정 및 미래지향적 방향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우진,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2014, KIF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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