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의 체계와 해당 법률 요약정리

목차

1. 국토공간계획 체계
2. 국토 및 지역계획의 목적
3. 국토기본법의 목적
4.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5. 수도권 정비계획
6. 도시계획 및 단지개발
7. 건축계획

본문내용

1. 국토공간계획 체계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 가겠다’ 하고 세우는 ‘미래계획’이 있듯, 국토전역 또는 일정지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상을 정립해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를 ‘국토공간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체계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① 국토전역 또는 일정지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 및 지역계획>,
② 시·군단위 또는 개별사업구역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 및 단지계획>,
③ 개별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건축계획>

2. 국토 및 지역계획의 목적
<국토 및 지역계획>은 우리나라 토지의 미래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토 이용·개발 및 보전 등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바로 <국토 및 지역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법으로는 ① 「국토기본법」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③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