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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론-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의 변화추세를 제시하고 저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또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출규제강화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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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20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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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화추세
1-1. 금리 변동 추세
1-2. 초저금리 시대의 끝 , 다가온 미국 금리 인상
1-3.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2. 저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2-1. 가계부채 증대
2-2. 부동산 가격 폭등
2-3. 저금리가 미친 파장
3.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적절성
3-1. 정부의 대출규제
3-2. 적절성

Ⅲ. 결론

Ⅳ. 참조

본문내용

서론
본인은 근래에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야기한 그간의 결과와 국제 금융시장의 영향을 관심 있게 본적이 있다. 특히 서브프라임 사태를 다룬 영화 ‘마진콜’과 ‘인사이드잡’
‘빅쇼트’ 등의 영화를 인상적으로 보며 CDS,나 MBS와 같은 용어를 다시 이해하면서 흥미를 느꼈다. 하지만 본인은 미국 투자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과 보험회사의 역모기지 상품 그리고 뉴욕 월가의 소위 ‘행패’로 인해 그러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진 않는다.

원인은 저금리가 주는 경제적 파장이 주된 이유였고, 때문에 저금리가 주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아래의 글은 저금리가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출규제 적절성을 열거하면서 저금리사태가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개인적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본론
1. 한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화추세
1-1. 금리 변동 추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크게 아파트담보대출과 빌라담보대출로 분류된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KB부동산 시세로 산정되며 빌라담보대출은 감정가로 산정된다.

<중 략>

2. 저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2-1. 가계부채 증대
1) 은행의 집단대출
가계부채가 증가 하는데는 집단대출의 영향이 크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0~70%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5%에 불과했지만 2015년 12.5%까지 높아졌고 최근에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부채 1300조 시대] 대출 옥죄기에 은행 '울상' , 김보연기자, 아시아투데이 2016.11.24
일반 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DTI 적용의 여부에 있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참고 자료

‘한국의 사회동향 2016’ , 통계청
경제기사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가계부채·기업투자 `직격탄` , 매일경제, 2016.12.14 박인혜 기자 / 정석우 기자 / 박윤예 기자
가계부채 위기 심화, 통계로 입증 , 매일경제 , 2016년 12월 12일 , 김세웅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6개월째 1.25% 동결, ‘만장일치’ , 2016년 12월 15일 , 정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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