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성 요소를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한 뒤,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기본적인 원칙에 비교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해보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성 요소를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한 뒤,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기본적인 원칙에 비교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4가지차원)
2. 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3. 우리나라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새로운 변화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이라는 역사에 하나의 커다란 획을 그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화보호라는 개념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기본 권리로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 근로 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부조제도를 한 단계 높였다. 이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빈곤한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초한다. 따라서 오늘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여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통합과 안정을 이룩하려는 초석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조사와 함께 정책차원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4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선정과 판정체계는 적절한가?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 양과 서비스 종류는 적절한가?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적절한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인 부담금은 적절한가? 분석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성 요소를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한 뒤,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기본적인 원칙에 비교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4가지차원)
Gilbert와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산물분석, 과정분석, 성과분석으로 나뉘는데, 이 중 정책의 기획 과정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프로그램이나 법률 또는 정책 계획과 관련된 여러 시사점들을 분석하는 접근법이 산물분석이다.

참고 자료

2012.12, 홍유진·장현, 재활복지 16권 제4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Gilbert와 Terrell의 산물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2011.09,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설’
2005, 석재은 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기본생활보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