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및 발전 행정론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글

비교 및 발전행정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예산의 정의 및 기원
2. 주민참여예산의 방식
3.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
4. 해외사례와 국내사례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참여예산제도
2) 독일 베를린 리히텐베르크 주민참여예산제도
3)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5. 현재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관치행정에 비해 상당히 개방적으로 변하였고, 노무현 정부시절 참여적 지방재정운용의 일환으로서 2002년 6.13일 지방선거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는 당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권장했다. 그 후 2005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개정의결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단계에 접어들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그 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지방재정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시 북구에서 도입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논의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현황과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 공공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많은 개발사업이 ......<중 략>

참고 자료

방성애. (2010).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윤영진. (2013).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양성빈. (201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홍휘표. (2012.)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오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양성빈. (201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