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20년 요약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북핵 협상 20년 악순환 구조
Ⅲ. 북핵 협상 사례 연구 특징과 과제
Ⅳ. 결론 : 대안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북핵 문제는 지난 20년 간 한반도, 동북아 정세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한국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당연히 북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간 다양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납북기본 합의서, 제네바 기본 합의문, 2.13 합의사항, 9.19 공동성명 등의 수많은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2002년 발생한 제 2차 북핵 위기 이후에 이를 중재하려는 6자 회담의 성과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치가 지속되었다. 즉, 2차 북핵 위기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인 채로 이어졌다. 또한 2008년 6자 회담 수석회의에서 북한에 요구된 사항들마저 북한이 거부해 차기 회의일정 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회의를 끝마쳤다. 여기에 더해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6자 회담의 개시를 위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또 다른 난제들이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