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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와 간호정책(사회보장제도와 의료체계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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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07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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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제 4장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체계 요점정리

목차

제 1절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제 2 절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본문내용

제 1절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개념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연대성, 강제성
∙ 소득보장 :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 의료보장 :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➀ 국민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제도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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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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