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 학생인권과 교권

소개글

교직실무 - 학생인권과 교권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총 13 페이지 이고, 어디서 긁어 모은 것들이 아닌 작성자의 의견 및 방향제시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1. 학생인권
1) 학생인권 변천사
2) 학생인권 피해 사례

2. 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조례 입법 과정
2) 시ㆍ도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3) 시 · 도별 학생인권조례 비교

3. 교권
1) 교권의 개념
2) 교권침해 현황
3) 교권침해 조치

4. 외국사례

5.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본문내용

1. 학생인권
1) 학생인권 변천사
인권의 개념과 보호의 범위는 계속하여 발전해 왔고, 학생인권의 개념 역시 통제와 훈육을 통한 보호에서 참여 보장과 자기 결정 존중의 개념으로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학생인권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 1991년 국내 비준 등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오랜 논의와 요구 안에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후에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왔다.
그 결과 1995년 야간강제자율학습 소송, 2000년 두발 자율화 서명 운동 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점차 학생생활규정의 인권 침해적 요소 및 사립학교 학생의 종교자유 침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생들의 인권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에서도 학생인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발판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2) 학생인권 피해 사례
· 성적 차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 1만 484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차별을 받았던 경험을 물었더니 ‘공부를 못해서’ 차별받은 경우가 30.5%로 가장 많았다.
성적에 따른 차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심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13.7%, 중학생은 30.3%, 고등학생은 48.3%나 됐다. 또한 성적이 ‘상’인 학생은 16.1%, ‘중’인 학생은 30.3%, ‘하’는 47,9%로 나타났다.

☞ 차별은 특정한 사안에서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다수의 집단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달리 취급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 따라서 성적에 따라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

참고 자료

학생인권 기사, 시,도 교육청별 학생인궈조례, 교권침해 기사, 관련 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