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전쟁(6.25전쟁, 한국전쟁)당시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 북한의 남한점령후 정책(토지정책, 민간대상정책, 군사정책)

목차

Ⅰ.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

Ⅱ. 분단 – 전쟁 직전 : 북한의 ‘남조선해방’

Ⅲ. 전쟁당시
1. 토지정책
2. 민간대상정책
(1) 농업현물세제
(2) 8시간 노동제
(3) 노동보호 및 사회보험제
3. 군사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남조선 해방’
• 1945년 직후 북한에서 실시해온 정책들을 남한지역에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개혁
중요 산업의 국유화
단일하고 공정한 세납제
노동자와 사무원에 대한 8시간 노동제 실시

• 1946년 3월 23일 [20개 정강] 발표
구체화
↓
[인민공화국 정부 정강]
: ‘반민주적, 반인민적 법률’의 무효화, 토지개혁법령, 산업국유화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법령 등의 실시

• 핵심내용
1. 정치적 - 이승만 정권에 협력한 세력을 제거
2. 경제적 –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조건’ 인 토지 개혁을 남한에 실시하여 ‘인민정권’의 지지기반을 창출

참고 자료

전쟁과 사회 – 김동춘
한국 분단사 연구 - 신복룡
한국전쟁 – 한국전쟁편찬위원회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Merrill, John Roscoe
http://www.goo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