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최저임금 문제, 보충급여 도입 추진방안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이란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최저임금 문제
3. 보충급여 도입 추진방안 필요성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대처의 역사는 분리와 통제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맥락으로, 즉 개별적·자선적 접근에서 사회적·제도적 접근으로 발전,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시대별 사회경제적 토대에 따라 장애를 보는 시각이 변하였으며, 변화된 시각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접근이 변화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일반고용의 형태인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에서 중증장애인근로자의 비율은 18.5%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경쟁 고용만의 접근방법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중 략>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는 1986년에 장애인복지시설내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22개의 보호 작업장이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81년 심신장애인인복지법 제정당시 제15조에서 심신장애자 근로시설을 규정하고 보호 작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장애인근로시설과 보호 작업장 운영지침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구인회 외(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강우진(2011).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김종진 외(2008). 의무고용제도 재설계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