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목차

Ⅰ. 서론

Ⅱ.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명예훼손의 주체
2. 피해자의 특정
3. 명예훼손사실의 공표
4. 공연성

Ⅲ. 명예훼손의 위법성
1. 사실의 진실성
2. 진실오인의 상당성
3. 목적의 공익성

Ⅳ. 명예훼손의 사법적 구제
1. 손해배상청구
2. 명예훼복청구
3. 금지청구
4. 반론보도청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정치적 공동체의 구조형태 및 조직체계의 원리로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실현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 그리고 감정 등을 간섭 없이 외부에 표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을 통해 달성될 수밖에 없는바 헌법 제21조는 자신의 사상·양심 및 지식·경험 등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고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사유를 통해 형성된 의사를 외부에 간섭 없이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개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주권주의 필수적 요소인 여론형성에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국민 개인의 기본권인 동시에 국가제도를 구성하는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표현의 자유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와 비판과 관련된 것으로 정당한 행사의 범주를 넘어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기본권의 행사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침해이며 이러한 침해가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된다.

이처럼 개인의 외부적 표현의 자유가 공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모욕한 경우 형법 제307조 내지 309조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타인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바 재산적 침해와 달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인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주관적 가치판단 외 피해의 성품과 신분등 관련된 사회적 평가라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구체적 성립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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