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언론의 자유

목차

1.「UN인권선언(1948)」
2.「프랑스혁명 인권선언(1789)」
3.「미국 수정 헌법 제 1조(1791)」
4.「대한민국 헌법(1948)」
5. 「대한민국 헌법(1987)」
6. 「영국의 헌법(1987)」

본문내용

「UN인권선언(1948)」
□개요
UN의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의 찬성 하에 채택되었다. 1946년의 인권장전 초안,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을 합쳐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공동체의 헌법적인 역할을 하는 유엔헌장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연합의 결의로써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 헌법 또는 기본법으로 반영되어 큰 실효성을 가지며, 국제관습법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선언으로 불린다. 왜냐하면 '영국의 권리장전(대헌장)', '프랑스혁명 인권선언문', '미국의 독립 선언문'과 함께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역사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두 종류의 권리를 중요하게 제시한다.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어떠한 제약도 없이 행사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중 략>

「프랑스혁명 인권선언(1789)」
□개요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탄생하였다. 1789년 루이 16세가 재정상의 문제로 삼부회를 소집했고, 귀족들의 폐정에 분노한 평민회가 프랑스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나서 1789년 8월 26일에 채택되었다.
특히 프랑스 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 저항권, 주권재민 같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이라고 선언하였다. 프랑스 인권선언의 원어명은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며, 정식 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이다. 이 선언은 자연법사상과 계몽사상을 근본으로 두고 있으며, 인간해방의 이념과 권리의 보전을 위해 국가의 형성을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