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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소송] 성폭력의 유형과 처벌

S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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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24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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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본질

3. 성폭력의 유형
(1) 어린이 성폭력
(2) 친족 성폭력
(3) 데이트 성폭력
(4) 사이버 성폭력

4. 성폭력의 규정과 처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폭력특별법)
(1) 제정과 개정
(2) 총칙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4) 성폭력상담소 등

본문내용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학자에 따라 임상적 법적 페미니스트 관점 등 여러 관점에서 정의되어 왔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개념도 점차 확대되어 과거 강간 중심적 개념정의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적 공격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임상학적 관점에서, Koss & Harvey는 강간을 성적 피해의 최종지점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강간보다는 덜 극단적이나 동시에 어느 정도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다른 형태의 성적 피해도 임상적으로 강간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강간보다 덕 극단적인 성적 피해도 단지 삽입이 부재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간미수 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기 위해서 완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협박을 한다. 협박 혹은 실제적인 완력 사용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강간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는 점에서 강간미수도 강간과 크게 다를 것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Koss & Harvey는 강간이든 혹은 다른 형태의 성적 피해이든 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협박 혹은 완력을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 하다고 본다.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오하이오주 법에서는 강간을 남성과 여성간의 성교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 펠라티오 그리고 커니링거스로 규 정하고 있다. 삽입은 아무리 가볍더라도 질 혹은 항문성교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한 것은 없고, 단지 관련법인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범죄를 규정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이를 굳이 정의한다면,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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